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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 기본 공제

by cjsgk 2025.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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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 기본 공제 총정리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 가장 중요한 절세 포인트입니다. 2024년 정부가 제출한 자녀공제 확대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2025년에도 현행 제도가 유지되는데요.

 

자녀 상속세 기본 공제를 포함한 다양한 공제 항목을 제대로 알고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재산을 상속받을 때 막상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지 계산해보면 생각보다 복잡해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평범한 중산층 가정도 상속세 걱정을 하게 됐죠.

 

하지만 걱정만 하기보다는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합법적인 절세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2025년 상속세 개정안 부결, 현행 유지 📌

2024년 7월 정부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상향하고, 최고세율도 5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2025년에도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야당은 상속세율 인하는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일부 공제 확대안만 제시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현행 자녀 상속세 기본 공제 제도를 기준으로 상속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자녀 상속세 기본 공제 핵심 정리 💡

 

현행 상속세 제도에서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여러 공제 항목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단순히 자녀공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초공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등 다양한 항목을 활용할 수 있죠. 자녀 상속세 기본 공제를 제대로 이해하면 수천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모든 상속 사건에는 기본적으로 2억 원의 기초공제가 적용됩니다. 별도의 요건 없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이죠. 여기에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라면 자녀공제만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65세 이상 연로자 공제는 5천만 원, 미성년자는 1천만 원에 19세까지 남은 연수를 곱한 금액이 공제되고, 장애인은 1천만 원에 기대여명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일괄공제 선택 가능 ✅

상속세 신고 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괄공제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공제 1억 원을 합치면 3억 원인데, 일괄공제 5억 원이 더 크므로 5억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단,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와 추가 공제 항목 🏠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정 상속지분 내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만큼 공제되는 구조인데요.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5억 원을 합쳐 최소 10억 원까지는 상속세 없이 재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라고 볼 수 있죠.

공제 항목 공제 금액 비고
기초공제 2억 원 별도 요건 없음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원 태아 포함
일괄공제 5억 원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과 비교하여 큰 금액 선택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 법정상속지분 내 실제 상속액
금융재산공제 최대 2억 원 순금융재산 기준
동거주택공제 최대 6억 원 10년 이상 동거 요건 충족 시

금융재산공제는 상속재산 중 예금, 적금, 주식 등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 이하면 전액 공제되고, 2천만 원 초과 시에는 20% 또는 2천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되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이 10년 이상 같은 주택에서 계속 동거한 경우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속세율 구조와 계산 방법 📊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넘어서는 재산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10%, 5억 원 이하는 20%, 10억 원 이하는 30%, 30억 원 이하는 40%, 30억 원 초과는 50%의 세율이 적용되죠.

 

상속재산이 25억 원이고 상속인이 배우자 1명과 자녀 2명인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5억 원을 합쳐 10억 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은 15억 원이 됩니다. 여기에 40% 세율을 적용하면 6억 원인데, 누진공제액 1억 6천만 원을 빼면 최종 상속세는 4억 4천만 원이 나옵니다.

 

만약 자녀가 3명이라면 자녀 상속세 기본 공제가 1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나 일괄공제 대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전 절세 전략 가이드 💰

사전 증여 활용하기

상속세보다 증여세율이 낮은 구간에서는 사전 증여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고,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면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타이밍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과 증여를 병행하면 더 효과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상속분 최적화

배우자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되, 배우자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고령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면 곧이어 2차 상속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1차 상속 시 자녀에게 더 많이 상속하는 것이 전체적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젊고 건강하다면 배우자공제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죠. 이때 자녀 상속세 기본 공제도 함께 고려하여 최적의 상속 비율을 정해야 합니다.

부동산 활용 전략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요건만 충족하면 6억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강력한 절세 수단입니다. 부모님과 10년 이상 한 집에서 살면서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자녀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공제 항목입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 시 부동산을 감정평가 받아 시가로 신고하면 향후 양도세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공제를 활용하면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크게 늘릴 수 있어 중산층 가정에 특히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면 상속세를 안 내도 되나요?

일반적으로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쳐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없거나 단독 상속하는 경우, 또는 채무와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특히 10년 이내 증여재산이 있다면 이것도 합산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2. 상속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가 없더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지 못해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3. 자녀가 많으면 상속세가 더 줄어드나요?

현행 제도에서는 자녀 1인당 5천만 원의 자녀 상속세 기본 공제가 적용되므로 자녀가 많을수록 인적공제 금액이 늘어납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이면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공제를 합한 금액이 일괄공제 5억 원보다 커지므로 개별 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공제는 별도로 적용되므로 자녀 수와 관계없이 최소 5억 원은 보장됩니다.

 

마무리하며 🎯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현재 기초공제, 자녀공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등 여러 항목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2024년 개정안이 부결되어 당분간 현행 제도가 유지되지만, 공제 항목을 제대로 알고 활용하면 충분히 절세가 가능합니다.

 

상속은 한 번의 선택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세금 차이를 만들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은 슬픔과 동시에 큰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감정적으로 힘든 시기에 복잡한 세금 문제까지 해결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 없이 소중한 재산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자녀 상속세 기본 공제와 다양한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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